법률상담이 필요한 예술인은 참고하세요! (계약, 저작권, 임금분쟁 등

예술인 법률상담, 컨설팅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 

 

 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· 법률상담·컨설팅

예술인 법률상담·컨설팅

예술활동 중 겪는 임금 미지급, 저작권 분쟁, 계약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·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창작을 돕습니다.

한눈에 보기
• 대상: 법률 문제가 발생한(또는 우려되는) 예술인
• 범위: 계약·저작권·임금 분쟁 등 조항 해석 및 관계 자문
• 방법: 재단 홈페이지 법률상담·컨설팅 게시판 온라인 접수

목차

• 1. 지원 대상
• 2. 지원 내용
• 3. 지원방법
• 4. 절차
• 5. 주의 사항
• 6. 상담 예시
• 7. 유관기관

1) 지원 대상

•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
• 저작권·계약·임금 등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예술인

요약: 예술활동 중 법률 문제를 겪는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.

2) 지원 내용

• 임금 미지급·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상담
• 계약 및 저작권 관련 법률관계 자문
• 계약서 조항 해석·의미 파악 상담

※ 아래 요청은 지원 불가: 계약서 전체 검토/포괄 자문, 소장·기타 서류 대리 작성 등

요약: 분쟁·계약 관련 상담은 가능, 포괄 자문·서류 대리는 제외.

3) 지원방법

재단 홈페이지의 법률상담·컨설팅 게시판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.
신청 시 상담 내용을 구체적·명확하게 작성하고, 관련 계약서·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.

▶ 법률상담·컨설팅 게시판 바로가기

요약: 온라인 게시판에서 구체적 내용+자료 첨부로 신청.

4) 절차

STEP1

사전상담 신고·접수 —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STEP2

상담 진행 —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

STEP3

답변 전달(필요 시 권리침해·서면계약 위반 신고 안내) — 재단

STEP4

답변 수령 — 신청인

요약: 재단 접수 → 컨설턴트 상담 → 재단 전달 → 신청인 수령.

5) 주의 사항

•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질문을 구체적·명확하게 작성하세요.
• 사실관계 자료·계약서를 스캔/사진으로 함께 첨부하세요.

※ 답변 회신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요약: 구체적 질문·자료 첨부 필수, 회신은 약 14일.

6) 상담 예시

가능

• 계약기간·유지기간 등 조항 해석 문의
• 저작권 귀속 조항 해석
• 계약 해지·위약금 관련 문의

불가

• 계약서 전체 검토/독소조항 전면 점검 요청
• 사업 전반 포괄 컨설팅 요청
• A/B 계약 선택 등 재단에 결정 요구

요약: 특정 쟁점·조항 중심 상담만 가능, 전면 자문·결정 요청은 불가.

7) 유관기관

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조정제도는 전문가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·공정하게 해결하는 ADR 제도입니다. 전자조정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▶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바로가기

요약: 저작권 분쟁은 위원회 조정제도 활용 가능.